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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 추진현황

건축법률무료상담소
  • 건축과
  • 2024.11.05
  • 조회수 837
  • 좋아요 1
사업유형표
사업유형 공약 주요현안 국시비 공모
주요현안
단계별 추진현황표
단계별
추진현황
계획수립 예산확보 추진현황
미수립 수립중 완료 비예산 미확보 진행중 완료 추진중 완료
(종결)
완료 후
지속추진
공정률

사업개요

- 신축 증가 등으로 인한 건축관련 문의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 문제는 건축법 등 여러 분야의 법령 숙지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
- 대처 방법을 알고자하는 민원에게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.
-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
· 상담전문가 구성 :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3명
· 운 영 일 : 매주 수요일 오후 14:00 ~ 17:00(3시간)
· 상 담 소 : 도봉구청 2층 건축과 내 별도 공간 마련
- 대상업무· 건축허가(용도변경, 소규모 증축신고, 허가 등) 절차 및 관련규정 상당, 필요시 현장방문
·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 건축물 해소 방안 상담
·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진정 민원 상담
· 노후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등의 절차 및 관련 규정 상담
· 건축물의 하자보수(누수, 균열, 방수 등) 상담,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

주요추진경과

- 추진실적(운영횟수/상담건수)
· 2019년: 49회/350건
· 2020년 17회/57건
· 2021년 14회/26건
· 2022년 29회/76건
· 2023년 50회/102건
· 2024년 40회/55건(2024.10.30.기준)

향후계획

- 도봉뉴스,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'건축법률 무료상담소' 운영 지속 홍보 실시

주관부서표
주관부서 건축과
(과장)
건축정책팀
(팀장)
주무관
(담당)
전화번호
건축과 박근우 김성학 오주형 02-2091-3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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