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기간: 2025. 1. ~ 2025. 12.
대 상: 도봉구 관내 (도봉동·방학동) 건축물 부설주차장
규 모: 3,462개소, 41,046면
추진내용
-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관리 카드 현장 대조
-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여부 현장 조사
- 기계식 주차장 정상 작동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현장 조사
추진방법
-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점검
-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특별 관리 및 강력한 제재 조치

□ 2021년: 8,278개소(102,286면) 중 8,278개소 점검하여 691개소(1.241면) 적발
□ 2022년: 8,273개소(102,025면) 중 8,273개소 점검하여 201개소(748면) 적발
□ 2023년: 8,309개소(103,329면) 중 8,309개소 점검하여 79개소(285면) 적발
□ 2024년: 8,266개소(105,431면)중 8,266개소 점검하여 73개소(114면) 적발
□ 2025년: 3,462개소( 41,046면)중 3,462개소 점검하여 34개소(96면) 적발
○ 2026. 1. ∼ 3. : 부설주차장 지도·점검계획 수립

○ 2026. 5. ∼ 7. : 사용실태 현장 조사
○ 2026. 8. ∼ 12. :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