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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

일상회복 잠시 멈춤… 3주간 거리두기 연장(1월 17일부터)

 

◈ 3차 접종,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인해,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 유지

◈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, 지역사회 비중*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중

◈ 1.29.(토)~2.2.(수)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연휴 기간 전•후 유행상황 변동 등 고려 필요

  • (기간) 2022. 1. 17.(월) ~ 2022. 2. 6.(일) / 3주간 시행 (설 연휴 고려)

주요내용

① 사적모임 규제

  • (현행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(변경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
    •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/귀향 자제, 꼭 필요한 경우
      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

      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      • (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)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       • - 동거가족 모임

        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
            (예: 주말부부)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

        • 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이 필요한 경우

          * 돌봄: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비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
        •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      • (식당·카페) 미접종자*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        * 방역패스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접종불가자)가 아닌 미접종자

② 운영시간 제한

  • 1·2그룹 21시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
    • (21시 제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    • (22시 제한) 3그룹기타 일부 시설(영화관·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*, 마사지/안마소**, 파티룸, 영화관•공연장***)
 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

      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
      **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

      *** 영화관/공연장의 경우, 상영/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

<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>

  • (1그룹) 유흥시설, 콜라텍·무도장 등 약 4만개소
  • (2그룹)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
  • (3그룹) 학원, PC방,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
  • (기타) 경륜·경정·경마장, 파티룸, 키즈카페, 마시지·안마소 등 약 13만개

③ 행사·집회

  • 5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    • -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)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,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
    • -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(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)

      * (행사 예외)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(기업 정기주주총회 등)
        (별도수칙)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

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

  •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)까지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%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

설 특별방역대책(1.20(목)~2.2(수), 2주간)

<핵심메시지>

◈ 고향•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

- 불가피하게방문시, 백신접종및3차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방문

“이번 설에는 고향/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.”

“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,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
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.”

1)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

①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

  • (고향방문)고향 방문/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
    • - 특히,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
  • (만남/모임)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/지인 등 모임 자제

② 핵심방역수칙 준수

  • (출발 前) ▴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, ▴진단검사 실시, ▴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/연기,
                ▴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
  • (이동 時) ▴가급적 개인차량 이용, ▴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, ▴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,
                ▴밀집장소 출입 자제
  • (고향) ▴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, ▴짧게 머무르기, ▴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,
            ▴손 씻기, 주기적 실내 환기
    (1일 3회 이상) 등
  • (귀가 後) ▴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, ▴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, ▴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

2)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

① 온라인 추모/성묘 서비스 제공(복지부, 산림청)

  • (온라인 안부/차례)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, 온라인 추모•성묘서비스*(365일)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추모목 점검 서비스**(국립하늘숲추모원, ’22.1.10.~1.28) 등 지원

    * 안치사진 등록, 차례상 꾸미기, 간편 지방쓰기, 추모 글, 음성메시지 녹음,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,
        친지 간 공유(SNS) 가능(sky.15774129.go.kr)

    **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, 동영상 제공(문자 전송)

②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/여가 콘텐츠 제공

  •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
    (’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‘
    , (’22.1.28~2.6.))제공 (문체부)
  •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(과기부, 문화재청) * 예) 설맞이 행사 「범 내려온다」,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, 비대면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

3)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

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(국토부, 해수부)

  • (교통수단)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% 비대면 예매, 탑승 前 발열 체크,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,

   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(50%) 권고 등

  • (교통시설)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(1.29.~2.2.),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입구 전담인력 배치,

   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

② 성묘/봉안시설 등(복지부)

  •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(1.21.∼2.6.), 실내 음식섭취 금지*,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

    *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

③ 요양병원/요양시설(복지부)

  • (면회) 설연휴기간(1.24~2.6, 2주간) 접촉면회 금지(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)
  • (방역조치)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재개(주1~2회PCR 검사+ 2~3회 자가검사키트)*,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* (3차접종자) 주1회PCR+ 3회자가검사키트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1/2차접종자/미접종자) 주2회PCR+ 2회자가검사키트

④ 전통시장, 백화점 등 유통매장

  • (전통시장) ‘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’(300여개) 운영(1.22.~2.4.), 설특별 방역점검(13개 지방청)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(중기부)
  • (백화점, 마트 등) 비대면 판매 촉진, 방역패스 적용(3,000m2 이상 대규모점포), SSM(300㎡ 이상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(산업부)

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

  • (국공립 시설/박물관/미술관/과학관) 궁궐 및 왕릉 등 일부시설 유료 운영 및 이용인원 제한, 방역패스 적용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방역관리자 지정/운영, 방역수칙 홍보 등 (문체부, 과기부, 문화재청)
  • (공연장•영화관) 방역패스 적용,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등 (문체부)

⑥ 외국인 밀집시설/사업장 및 커뮤니티

  • (밀집시설) 외국인 집단 거주지(벌집촌, 기숙사 등), 유흥· 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*및 방역수칙 안내하여
   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관리 강화(법무부) * (점검반) 16개 출입국 / 외국인 관서 200여명
  • (사업장) 고용허가 사업주 및 유관기관*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, 사적모임 자제, 3차 접종 독려
    협조 요청(고용부) * 경총, 기산협(318개 회원사), 보건관리전문기관(132개소) 등
  • (커뮤니티) 주한 외교단(113개 공관)대상 화상브리핑(1.14. 외교부),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거점 9개소)등을 통한
    국가별 온라인(zoom)간담회(고용부), 핵심 메시지 다국어(6개 언어) 송출(법무부)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
    설 연휴 이동/모임자제, 추가접종, 핵심방역수칙 등 안내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공통 기본 방역수칙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· 실내 마스크 착용
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· 일 1회 이상 소독
<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(6종)>

▲독서실/스터디카페, ▲도서관, ▲박물관/미술관/과학관,
▲마트/백화점 등 3,000m2 이상 대규모 점포, ▲학원(연기/관악기/노래 방역패스 적용)
▲영화관/공연장(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)

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>

시설명 방역수칙
▴유흥시설 등
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  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, 그 외 유흥시설 가능
▴노래(코인)연습장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 (21시 이후 포장 배달)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목욕장업
▴실내체육시설
▴카지노(내국인)/경륜/경정/경마장
  •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,
    경륜/경마/경정은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

   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

   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
▴식당·카페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 PC방
▴ 멀티방
▴ 마사지업소/안마소
▴ 파티룸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좌석 간
       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(실내) 스포츠경기(관람)장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
       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
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>

접종증명/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칙 - 시설명,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시설명 방역수칙
▴ 오락실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4㎡당 1명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놀이공원/워터파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)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수용인원의 50%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 실외체육시설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밀집도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전시회/박람회
  • (운영시간)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6㎡당 1명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 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

▴ 국제회의/학술행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결혼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  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돌잔치, 장례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적용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종교시설 (별도발표 예정)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
   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
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
 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/성가대 가능

일상회복 잠시 멈춤… 2주간 거리두기 연장(1월 3일부터)

 

◈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여 위중증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, 11월초 대비 유행규모도 3배 수준으로 방역 완화는 위험성이 큼

◈ 유행규모를 계속 축소시키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, 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

  • (기간) 2021. 1. 3.(월) ~ 2022. 1. 16.(일) / 14일간 시행

주요내용

① 사적모임 규제

  •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

    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/노인/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    • (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)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     • - 동거가족 모임

     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
        (예: 주말부부)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

      • 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 이 필요한 경우

        돌봄: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비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
      •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    • (식당/카페) (현행) 미접종자*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      * 방역패스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접종불가자)가 아닌 미접종자

② 운영시간 제한

  • (미세조정)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 반영하여 조정
    • (영화관/공연장) 상영시간(2~3시간) 등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(기존) 22시까지로 제한
      → (변경) 상영/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
  • 1.2그룹 21시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
    • (21시 제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/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    • (22시 제한) 3그룹기타 일부 시설(영화관/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*, 마사지/안마소**, 파티룸)
     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

      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
      **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

<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>

  • (1그룹) 유흥시설, 콜라텍/무도장 등 약 4만개소
  • (2그룹) 식당/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
  • (3그룹) 학원, 영화관/공연장, PC방,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
  • (기타) 경륜/경정/경마장, 파티룸, 키즈카페, 마시지/안마소 등 약 13만개

③ 행사/집회

  • 50명 미만 행사/집회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    •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)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,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
    •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(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)

      (행사 예외)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(기업 정기주주총회 등)
      (별도수칙)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

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

  •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)까지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%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

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

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- 현행, 변경(12.18.~)에 대한 정보
구분 현행 변경(12.18.~)
다중이용시설
운영시간 제한
  • <24시 중단> 유흥시설
  • <21시 중단>

    유흥시설, 식당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
   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

  • <22시 중단>

    학원(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),
   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마사지/안마소, 파티룸

사적모임
  •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
  • (식당/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
    이용가능
    및 1인 이용 가능

    (예) (수도권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/카페이용 가능

  • 전국 4인까지 가능
  • (식당/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, 1인 단독 이용만 가능
    (예) (전국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3명
    총 4명 식당/카페 이용 불가
사적모임 외 모임/행사
기준
(집회 포함)
  • 99인까지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  • 500인 이상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 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
    하에 시행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299명까지 가능
  • 300인 이상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 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, 승인하에 관리
   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

전시회/
박람회
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6㎡당 1명 +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
        (상한 없음)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 :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
국제회의/
학술행사
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(상한 없음)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 :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
결혼식 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
         → 250명까지 가능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 :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
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
         → 250명까지 가능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4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돌잔치
장례식장
  •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

    (모임행사기준)

    9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  •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

    (모임행사기준)

    4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공무 및 기업
필수경영활동
  • 제한 없음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
    (상한 없음)

※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(발급일 기준 48시간+만료일 24시까지 유효), 18세 이하인 자,
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- 공통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공통 기본 방역수칙
- 방역수칙 게시/안내 -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/안심콜 등) - 실내 마스크 착용
- 방역관리자 지정/운영 -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- 일 1회 이상 소독

방역패스 조정방안

  • (청소년 방역패스)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
    • (시행시기)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
      시행시기 1개월 유예(’22.3.1.~)
      + <계도기간 1개월 부여(’22.4.1~과태료 부과)
      방역패스 조정방안 표 - 구분, 연령, 시행시기, 비고로 구성
     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
      현행 ① 19세 이상 (2002.12.31.일 이전 출생자) ‘21.12.6~ 현재 시행 중
      ② 12~18세 (2009.12.31.일 이전 출생자) ‘22.2.1~ 중/고등학생(’22년)/계도기간 없음
      변경 ① 19세 이상 (2002.12.31.일 이전 출생자) ‘ ‘21.12.6~ 현행 유지
      12~18세 (2009.12.31.일 이전 출생자) ‘22.3.1~ 계도기간 1개월 부여(‘22.3.1~3.31)
  • (백화점/대형마트 방역패스)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함에도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및 적용
    필요성 지속 제기
    • (조정방안)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(상점·마트·백화점 등)에도 방역패스 적용
    • (시행시기)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*을 거쳐 1.10.(월)부터 시행하되, 계도기간 1주일 부여(1.10.~1.16.)

      시설 개방성(출입구 다수 존재)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,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부여 필요

<접종증명/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>

접종증명/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- 시설명,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시설명 방역수칙
▴유흥시설(5종)

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
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/무도장
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콜라텍/무도장은 불가능, 그 외 유흥시설 가능
▴노래(코인)연습장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 (21시 이후 포장 배달)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목욕장업
▴실내체육시설
▴경륜/경정/경마장
▴카지노(내국인)/경륜/경정/경마장
  •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,
    경륜/경마/경정은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접종증명/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

   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

   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/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
▴식당/카페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영화관/공연장
▴ PC방
▴ 학원
▴ 멀티방
▴ 마사지업소/안마소
▴ 파티룸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/공연장) 또는
       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(실내) 스포츠경기(관람)장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
       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
▴ 독서실/스터디카페
▴ 도서관
▴ 박물관/미술관/과학관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/스터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<접종증명/음성확인제 의무 추가 적용 시설 1종>

시설명 방역수칙
▴ 백화점/대형마트(3,000㎡ 이상)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시행시기) 1.10.(월)부터 시행하되, 계도기간 1주일 부여(1.10.~1.16.)

<접종증명/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>

접종증명/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칙 - 시설명,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시설명 방역수칙
▴ 오락실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4㎡당 1명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놀이공원/워터파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)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수용인원의 50%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 실외체육시설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밀집도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전시회/박람회
  • (운영시간)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6㎡당 1명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 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

▴ 국제회의/학술행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결혼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  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돌잔치, 장례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적용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종교시설 (별도발표 예정)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
   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
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
 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/성가대 가능

일상회복 잠시 멈춤… 2주간 거리두기 강화 (12월 18일부터)

 

◈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,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“일상회복 잠시
    멈춤” 필요

◈ 향후 2주간,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, ▴거리두기 강화, ▴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, ▴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
    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

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/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 강화

  • (기본방향) ①위중증/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 및
    ②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
  • (기간) 2021. 12. 18.(토) ~ 2022. 1. 2.(일) / 16일간 시행

주요내용

① 사적모임 규제

  • (필요성) 연말/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송년회/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,
   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
  • (조정방안)(현행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→ (변경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

    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/노인/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    • (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)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     • - 동거가족 모임

     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/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
        (예: 주말부부)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

      • 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이 필요한 경우

        돌봄: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비원사 등)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
      •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    • (식당/카페) (현행) 방역패스 적용하되,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
      (변경) 방역패스 적용하되, 미접종자*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
      * 방역패스 예외(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접종불가자)가 아닌 미접종자

② 운영시간 제한

  • (필요성) 사회적 이동량 감소와 실질적 거리두기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
    • 특히,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,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모임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 증가
  • (조정방안) (현행) 유흥시설(24시까지)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
    (변경) 1/2그룹 시설 21시까지,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
    • (21시 제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/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
    • (22시 제한) 3그룹기타 일부 시설(영화관/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*, 마사지/안마소, 파티룸)
     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

      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
<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>

  • (1그룹) 유흥시설, 콜라텍/무도장 등 약 4만개소
  • (2그룹) 식당/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
  • (3그룹) 학원, 영화관/공연장, PC방,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
  • (기타) 경륜/경정/경마장, 파티룸, 키즈카페, 마시지/안마소 등 약 13만개

③ 대규모 행사/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

(행사) 단체/법인/공공기관/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
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

  • (필요성)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, 대규모 행사/집회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접촉 최소화
  • (조정방안) (현행) 100명 미만 행사/집회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 → (변경) 50명* 미만 행사/집회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
   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    * 종전 거리두기 3단계 인원 기준으로,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기준인 점을 감안

    •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/스포츠대회/축제)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,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
  • (적용확대)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(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)
    •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*도 적용

     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/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/송출 등

    • 별도 수칙*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/박람회, 국제회의 등도 적용

      * (전시/박람회) 면적 6미터당 1명 / (국제회의)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

    • (결혼식) ①모임/행사 기준(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,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가능) 또는
      ②종전수칙(미접종49명+ 접종201명, 250명까지 가능) 중 택일

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

  •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(12.18.) 전에 별도 발표 예정

⑤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

  • (학교)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/과밀학교 밀집도를 2/3*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/학교별
    탄력적 조정 가능

    * 초등(초 1/2 포함) 밀집도 5/6, 중/고 밀집도 2/3 기준, 12.20.(월)부터 적용, 유/특수/돌봄 및 소규모/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  • (사업장) 재택근무 활성화, 시차 출/퇴근제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
    상승 방지
  • (공공기관)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,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/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

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

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- 현행, 변경(12.18.~)에 대한 정보
구분 현행 변경(12.18.~)
다중이용시설
운영시간 제한
  • <24시 중단> 유흥시설
  • <21시 중단>

    유흥시설 등, 식당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
   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

  • <22시 중단>

    학원(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
    영화관/공연장, 카지노(내국인), 오락실,
    멀티방, PC방, 파티룸, 마사지업소/안마소

사적모임
  •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
  • (식당/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
    이용가능
    및 1인 이용 가능

    (예) (수도권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/카페이용 가능

  • 전국 4인까지 가능
  • (식당/카페)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
    이용 불가, 1인 단독
    이용만 가능

    (예) (전국) 미접종자1명 + 접종완료자 등 3명
    총 4명 식당/카페 이용 불가

사적모임 외 모임/행사
기준
(집회 포함)
  • 9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  • 500인 이상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 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
    하에 시행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
    299명까지 가능
  • 300인 이상: 행사(비정규공연시설 공연, 스포츠 대회, (지역)축제)는 관계부처, 승인하에
   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

전시회/
박람회
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6㎡당 1명 +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
       (상한 없음)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 :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
국제회의/
학술행사
<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>
  •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
       (상한 없음)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 :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
    499명까지 가능
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(상한 없음)
결혼식 <① 또는 ② 선택>
  • ① 미접종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 →
        250명까지 가능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9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<① 또는 ② 선택>
  • ① 미접종자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 →
        250명까지 가능
  • ② 행사/집회 기준 준수

    4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돌잔치
장례식장
  •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

    (모임행사기준)

    9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

  • 4㎡당 1명+모임 행사* 기준 적용

    (모임행사기준)

    49인까지는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
 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
   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
공무 및 기업
필수경영활동
  • 제한 없음
  • 49인까지 접종자/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
  •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
    (상한 없음)

※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(발급일 기준 48시간+만료일 24시까지 유효), 18세 이하인 자,
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- 공통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공통 기본 방역수칙
- 방역수칙 게시/안내 -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/안심콜 등) - 실내 마스크 착용
- 방역관리자 지정/운영 -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- 일 1회 이상 소독

<접종증명/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>

접종증명/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- 시설명,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시설명 방역수칙
▴유흥시설(5종)

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
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/무도장
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콜라텍/무도장은 불가능, 그 외 유흥시설 가능
▴노래(코인)연습장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 (21시 이후 포장 배달)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목욕장업
▴실내체육시설
▴경륜/경정/경마장
▴카지노(내국인)/경륜/경정/경마장
  •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,
    경륜/경마/경정은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접종증명/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

   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

   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/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
▴식당/카페
  • (운영시간) 21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영화관/공연장
▴ PC방
▴ 학원
▴ 멀티방
▴ 마사지업소/안마소
▴ 파티룸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/공연장) 또는
       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▴(실내) 스포츠경기(관람)장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
       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
▴독서실/스터디카페
▴ 도서관
▴ 박물관/미술관/과학관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    ※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/스터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
*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

<접종증명/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>

접종증명/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칙 - 시설명,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
시설명 방역수칙
▴ 오락실
  • (운영시간) 22시까지
  •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4㎡당 1명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놀이공원/워터파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)
  •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수용인원의 50%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▴ 실외체육시설
▴ 상점/마트/백화점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밀집도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▴ 전시회/박람회
  • (운영시간) 제한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6㎡당 1명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 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

▴ 국제회의/학술행사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결혼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  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돌잔치, 장례식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이용 가능 대상/밀집도) 4㎡ 당 1명 준수 + 모임/행사 기준 적용

   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

   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
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
   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▴ 종교시설 (별도발표 예정)
  •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  •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
   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

  •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  •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  •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
 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/성가대 가능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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