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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동선공개

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[1판]
<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, 2020.10.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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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는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해 아래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준수합니다.

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

  • 공개 대상 : 감염병환자
    •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(법 제2조제13호)
  • 공개 시점
  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위기경보 발령
  • 공개 기간
    • 정보 확인 시 ~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
    •   *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
  • 공개 범위
    •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, 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
     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
    • (개인정보)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* 및 직장명**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

      * 읍·면·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

      ** 단,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
    • (시간)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
      *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
    • (장소·이동수단) 확진자의 접촉자*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
      • -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
        * (건물) 특정 층, 특정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
        * (상호) 상호명,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
        * (대중교통) 노선번호, 호선·호차, 탑승지 및 탑승일시, 하차지 및 하차일시
      • -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△지역, △장소유형, △상호명, △세부주소, △노출일시, △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
        *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정보 공유
      • -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“소독 완료함”을 같이 공지함
      • -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
        * 단,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
      • - 집단발생 관련 “반복대량 노출장소”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
       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홈페이지>발생동향>확진자이동경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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